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파산·회생절차에서 일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임차인에게 별제권 규정도 준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여러 비면책채권이 규정돼 있지만, 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이 회생절차와 달라 혼란이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해당 보증금 채권의 비면책 여부를 파산·개인회생절차에서 명시하고, 주택임차인 등의 권리 행사에 별제권 규정을 준용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주택임차인 등의 권리에 별제권 규정을 준용","description":"제4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비면책채권에 추가","description":"제566조에 비면책채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주택은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과,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임차인 보증금이 포함돼요. 상가건물은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개인회생절차에서도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description":"제625조제2항에 비면책채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주택은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임차인 보증금이 포함돼요. 상가건물은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파산재단 또는 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법안이 정한 요건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conditions":["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이어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신청일까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해요. 해당 임차인은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야 해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상가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야 해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임차인은 상가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 ∼ ③\n(현행과 같음)\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n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n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n을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n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제56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 채무자의 임차인의 보증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증금\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n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파산재\n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n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n금\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파산신청\n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n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말한다)이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n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n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n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파산재\n단에 속하는 상가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n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n보증금\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이\n같은 조 규정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상가건물(대지를 포\n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n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n제62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채무자의 임차인의 보증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증금\n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n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회생재\n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n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 있는 보증\n금\n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회생절차\n개시의 신청일까지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n건을 갖춘 임차인을 말한다)이 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n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담보\n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n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n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회생재\n단에 속하는 상가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n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n보증금\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이\n같은 조 규정에 의하여 회생재단에 속하는 상가건물(대지를 포\n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n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n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