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관련 기간을 알리고 계약서에 적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기부자등이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기부채납 사실이나 사용허가기간을 알지 못하면 계약이 갑자기 끝나 피해를 볼 수 있고, 관리위탁 재산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어 이를 알리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description":"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자등이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기부채납 사실과 기부자등의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리위탁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description":"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사람에게 관리위탁 사실과 관리위탁 종료일을 고지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0조와 제27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기부자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기부자등","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conditions":["기부자등이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사실과 기부자등의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요.","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사실과 관리위탁 종료일을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부자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자등이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n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사실과 기부자\n등의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이를 행정재산을 다른 자\n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그 행정재\n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에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실과\n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종료일을 고지하고, 이를 행정재산을 다른 자\n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명시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7조제5항\n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자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n탁자가 다른 자에게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