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약정한 차임·보증금과 정해진 주택관리 비용 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비용을 차임으로 추정하도록 제안해요.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증명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어요. 차임 대신 관리비 등을 올려 징수한다는 지적에 따라, 비용의 차임 추정과 증명자료 제공 규정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정해진 관리비용 외의 징수액은 차임으로 추정","description":"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난방비·일반관리비·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비용을 제외한 그 밖의 비용은 차임으로 추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3","pdf-change-instructions"]},{"title":"임차인이 요구하면 증명자료 제공","description":"임대인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영수증·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대인","임차인","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conditions":["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 비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관리 비용은 징수할 수 있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그 밖의 비용은 차임으로 추정해요.","임차인이 증명자료를 요구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개정 규정은 그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3(차임 추정) 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정한 차임이나\n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료, 난방비, 일\n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n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그 밖의 비용은 차임으로\n추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그 밖의 비용은 차임으로\n추정한다.\n② 임대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임차인의\n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영수증, 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n한다."},{"sourceId":"pdf-article-10-3","quote":"② 임대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임차인의\n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영수증, 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차임 추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