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교폭력 유형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다른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폭력 유형에 성폭력을 명시하지만 성희롱은 따로 적지 않고, 다른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법안은 이 두 부분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학교폭력 유형에 성희롱 추가","description":"학교폭력 정의에 적힌 유형 중 ‘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성폭력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 삭제","description":"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성폭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제5조제2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되는 행위 유형","다른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conditions":["제5조제2항의 현행 적용 제외는 다른 법률에 성폭력이 규정된 경우에 해당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으로 한다.\n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체ㆍ정신\n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n는 행위를 말한다.\n1의2. ∼ 5. (생 략)\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n(생 략)\n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n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n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n(현행과 같음)\n<삭 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