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두고, 수업연한·입학자격과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통합운영학교는 서로 다른 학교급을 각각 유지하면서 시설·설비와 교원 등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학교급을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별도의 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초중학교·중고등학교를 새 학교 유형으로 규정해요","description":"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학교는 초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학교는 중고등학교로 학교 종류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학교 종류의 제2조제4호 및 제5호는 제6호 및 제7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학교 운영 제도를 두 학교 유형에도 적용해요","description":"병설, 무상교육·의무교육, 취학의무, 교직원 구분, 조기진급·조기졸업, 학교회계, 학교운영위원회, 학과 및 학점제 등 관련 규정이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에도 적용되도록 법률 각 조항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무상교육 규정에는 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두 유형의 교육 목적과 전환 시 의견수렴을 규정해요","description":"초중학교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초등교육을, 중학교 과정에서 중등교육을 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과정에서 중등교육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도록 해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중학교·고등학교를 폐교한 뒤 해당 학교를 초중학교 또는 중고등학교로 설립하려는 학교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및 교원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수업연한을 정해요","description":"초중학교의 수업연한은 9년, 중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과정별 입학자격과 절차 근거를 마련해요","description":"초중학교·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에는 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요. 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는 중학교 또는 초중학교 중학교 과정을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입학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초중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초중학교 또는 중고등학교로 설립하려는 학교의 학생, 학부모 및 교원"],"conditions":["초중학교·중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 초등학교 과정 졸업,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인정 시험 합격, 또는 법령상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이 입학자격이에요.","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또는 초중학교 중학교 과정 졸업,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학교 졸업 동등 학력 인정 시험 합격, 또는 법령상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이 입학자격이에요.","학교 설립자·경영자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중학교·고등학교를 폐교한 후 해당 학교를 초중학교 또는 중고등학교로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학교의 종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n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초중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n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고등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n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n제5조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n학교ㆍ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학교의 병설, 무상교육ㆍ의무교육, 취학의무, 교직원의 구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회계의 설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학과 및 학점제 등이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48조까지). 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고\n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n과정”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2항 중 “중학교 및”을 “중학교, 초중학교, 중학교의 과정을 교\n육하는 중고등학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학교ㆍ중학\n교 및”을 “초등학교ㆍ중학교ㆍ초중학교ㆍ중고등학교 및”으로, “초등학\n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을 “초등학교ㆍ중학교ㆍ초중학교ㆍ중고등\n학교 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1항 중 “초등학교에”를 “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초등학교\n과정에”로, “초등학교를”을 “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n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또는 초\n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초등학교에”를\n각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n교ㆍ고등기술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n등기술학교ㆍ초중학교ㆍ중고등학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1항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ㆍ\n고등학교ㆍ초중학교ㆍ중고등학교”로, “제42조 및 제46조”를 “제42조ㆍ\n제46조 및 제54조의3”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의2제1항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초등\n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초중학교ㆍ중고등학교ㆍ특수학교”로 한다.\n제31조제1항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초등학교\n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초중학교ㆍ중고등학교ㆍ특수학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학교 및 중고등학교\n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5조”를 “중고등학\n교의 고등학교 과정 및 제55조”로 한다.\n제4장에 제6절의2(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절의2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n제54조의2(목적 등) ① 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은 제38조에 따른 초\n등교육을, 중학교 과정은 제41조에 따른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n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은 제41조에 따른 중등교육을, 고등학\n교 과정은 제45조에 따른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n것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중학교ㆍ고등\n학교를 폐교한 후 해당 학교를 초중학교 또는 중고등학교로 설립하\n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원활하게 운\n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제54조의3(수업연한) 초중학교의 수업연한은 9년, 중고등학교의 수업\n연한은 6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의4(입학자격 등) ① 초중학교ㆍ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에 입\n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을\n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n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n와 같은 수준 이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n② 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n또는 초중학교의 중학교 과정을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n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n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학력이 있다고\n인정된 사람으로 한다.\n③ 그 밖에 초중학교의 중학교 과정, 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 및\n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