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학교의 기록물 관리 의무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중요기록물 통합 관리 권한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대학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기록관 설치와 전문 기록관리요원 배치에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아래 내용은 현행 제도가 아니라 이 개정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학교의 기록물 관리 의무","description":"학교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6"]},{"title":"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기록물 관리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지도·감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6"]},{"title":"중요기록물의 통합 관리","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교육행정 기록의 진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교가 생산·관리하는 중요기록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중요기록물의 범위와 선정 기준, 이관·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6"]},{"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교육부장관","국가","지방자치단체"],"conditions":["기록물 관리 의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에 적용해요.","교육부장관의 통합 관리 대상은 학교가 생산·관리하는 중요기록물이며, 통합 관리는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중요기록물의 범위·선정 기준·이관·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6","quote":"제11조의6(기록물 관리) ① 학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n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n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6","quote":"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n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 기록의 진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n학교가 생산ㆍ관리하는 중요기록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6","quote":"이\n경우 중요기록물의 범위, 선정 기준, 이관,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행\n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