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현행 행정 실무를 반영해 해당 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지위 명확화","descriptio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제9조제2항의 규정 중,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인일자리지원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n(생 략)\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n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n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n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n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n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n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n③ ∼ 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시니어클\n럽 등으로 한다.\n③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