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이사회의 제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장을 임명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임명권자를 바꾸고 사장 자격요건을 새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장 임명권자 변경","description":"사장은 제9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 절차는 개정안에서 삭제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장 자격요건 신설","description":"사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추도록 제안해요. 교육학·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또는 그 밖의 교육·방송·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한 사람, 교육·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한 사람, 교육·방송·언론 분야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권자","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후보자"],"conditions":["사장 후보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요.","후보자는 제9조의2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임원) ① (생 략)\n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n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n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n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n한다.\n③ㆍ④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n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를 “제9조의2에\n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로 한다.\n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사장의 자격요건) 사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n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n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교육학ㆍ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n경영학ㆍ행정학 또는 그 밖에 교육ㆍ방송ㆍ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n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n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n있었던 사람\n3. 교육ㆍ방송ㆍ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n있거나 있었던 사람\n4. 교육ㆍ방송ㆍ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n경력이 있는 사람\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n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