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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52
발의일: 2025-05-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9
발의일
2025-05-12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현행법상 복구비 지원이 미비한 상황.
예상 장점:
-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재난 피해 시 복구비 지원으로 경영 안정성 향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특구 운영의 실효성 강화
예상 단점:
- 복구비를 지원하는데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복구비 지원 절차나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음.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구에 막대한 부담이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재난으로 인한 규제자유특구 내의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각종 재난이 발생하여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안 제84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협력강화
#재난복구지원
#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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