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발의안은 직무발명 실태조사와 보상규정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승계 확정 전 권리 처분 제한과 손해배상책임을 두도록 제안해요. 심의 요구 기간은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및 보상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과 분쟁 해결을 보완하려는 발의안이에요.","changes":[{"title":"직무발명 실태조사","description":"특허청장이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매년 직무발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조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사용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해요. 조사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3"]},{"title":"승계 확정 전 출원·양도 제한","description":"사용자등의 직무발명 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종업원등이 그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3"]},{"title":"일정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description":"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위반해 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안해요. 제12조의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보상규정 작성 기준","description":"사용자등이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종업원등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심의 요구 기간 연장","description":"제18조제2항 본문과 단서의 기간을 각각 30일에서 90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업원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허청장","사용자등","종업원등"],"conditions":["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사용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해요.","사용자등의 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손해배상책임은 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위반해 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제18조제2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3","quote":"제11조의3(직무발명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n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직무발명 현황\n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3","quote":"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용자등에게 직무\n발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n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n을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3","quote":"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의 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직무발명\n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n도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손해배상책임) 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n또는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n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n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이 경우 사용자등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 종업원등의 기여도를 고려\n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여야\n한다.\n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30일”을 각각 “90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사용자등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 종업원등의 기여도를 고려\n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여야\n한다.\n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30일”을 각각 “90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업원등이\n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