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지원한 예산은 환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민주화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나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도 공공기관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changes":[{"title":"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지원 금지","description":"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이미 지원한 예산 환수","description":"위 기념사업에 이미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경우에는 그 예산을 환수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사람","「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conditions":["예산 지원 금지는 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 전에 기념사업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제한)\n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n에 따른 공공기관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n례법」 제2조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국\n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sourceId":"pdf-article-9","quote":"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4\n조까지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의 예\n산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한\n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제한\n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념사업의\n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