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고, 조사에 주민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요. 이 법안은 보상금 산정 기준과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피해보상금 산정에 물가변동률 반영","description":"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제안해요.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소음영향도 조사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추천 전문가 참여","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조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제안해요. 국방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이의가 있는 조사 결과의 재조사","description":"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는 재조사의 신청 주체나 구체적인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음영향도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음영향도 조사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고시하는 국방부장관","피해보상금을 받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conditions":["피해보상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제안해요.","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지만, 제공된 발췌에서는 신청 주체와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 없어요.","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실효성과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및"},{"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n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n금을 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지역을 관할하\n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음\n영향도 조사지역 주민대표가\n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에 참\n여시켜야-----.\n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n소음영향도를 조사하였을 때에\n는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n⑤ 소음영향도 조사지역을 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음영향도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