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을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건으로 넓히고, 퇴직 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기준을 늘리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확대","description":"퇴직 전 1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 사건에 적용되는 제한을, 퇴직 전 2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기간도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1조제3항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conditions":["제한 대상 사건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이에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한다)는 퇴직\n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n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n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n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n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n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n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n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n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2년부터----------------\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 2년 동안----\n-----------.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제3항 본문 중 “1년부터”를 “2년부터”로, “1년 동안”을 “2년 동\n안”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사람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