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장비나 설비 투자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을 육성지구로 우선 지정","description":"통과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청년농업인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인구감소지역을 육성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제안해요.","청년농업인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 이 경우\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구\n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n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n육성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청년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n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n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n업 관련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ㆍ보조할\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