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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589
발의일: 2025-04-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4
발의일
2025-04-07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후에 사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상 장점:
- 탄핵 소추 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재판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하여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상 단점:
- 대통령이 탄핵 소추 후에 사임할 수 없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탄핵심판절차 진행 중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만약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어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현행법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재판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게 됨.
이에 탄핵소추된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관련 해쉬태그
#탄핵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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