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을 확대하는 다른 법률 개정안에 맞춰 급여 지원 기간도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description":"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지급 기간은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conditions":["다른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7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요.","개정 지급 기간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n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n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n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n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n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n액을 지급한다.\n1.ㆍ2. (생 략)\n3."},{"sourceId":"pdf-current-5","quote":"「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n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n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n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n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n다.\n②ㆍ③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n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n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n휴가 기간"},{"sourceId":"pdf-appendix","quote":"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