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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285
발의일: 2024-11-0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06
발의일
2024-11-07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11-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되는 현행 법률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안
예상 장점:
- 공정한 세무처리 보장
-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 방지
예상 단점:
-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 추가 과세 부담 발생
- 법률 수정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되는데, 이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음.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가 이뤄지도록 법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안 제38조의2제1항).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ㆍ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음. 단,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처분의 사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던 ‘상속 및 증여’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처분에는 상속 등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임.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주주의 주식이 상속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
관련 해쉬태그
#세무처리
#과세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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