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 시행은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된 상태라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해당 과세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과 시행 관련 부칙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규정 삭제","description":"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기타소득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그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포함하는 조항과 관련된 필요경비·과세표준·원천징수 등 후속 규정도 함께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가상자산 과세 관련 시행 부칙 정비","description":"가상자산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정했던 관련 부칙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법안 부칙에 따라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소득을 얻는 경우"],"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특히 향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음.\n이에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제21조제1항제27호 삭제 등)."},{"sourceId":"pdf-current-7","quote":"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n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n득”이라 한다)\n가.ㆍ나. (생 략)\n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n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n소득\n라.ㆍ마. (생 략)\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중 “제\n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n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제27호를 삭제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n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n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2항 중 “주택임대소\n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을 “주택임대소득\n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으로 한다.\n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12호타목을 삭제하\n고, 같은 호 파목 중 “타목”을 “카목”으로 한다.\n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중\n“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를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n제24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을 삭\n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n제12항 중 “제11항까지 및 제16항에”를 “제11항까지에”로 하고, 같은\n조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n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64조의4를 삭제한다.\n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n“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n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n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제2호 중\n“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n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n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파목,\n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n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조의4의 개정규정”을 “제70조제2항,\n제84조제4호, 제119조제12호파목,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n항제8호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n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n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5조를 삭제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n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n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0조제2항을\n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n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n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2조를 삭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및 제4호를\n각각 삭제한다.\n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를 삭제한다.\n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