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갖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출연의무가 끝난 뒤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불안정해질 우려와 재원 조달 및 부담 주체에 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금융회사 출연의무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description":"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효력을 갖는 기간을 현행 5년간에서 10년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47조제2항 및 제3항 개정규정"],"conditions":["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주체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n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n부칙\n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2항 및\n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n진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n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n부칙\n제2조(유효기간) ---------------\n--------------------------\n----------10년간----------\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n칙 제2조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