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일정한 방법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제외한 위반에 벌칙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의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참전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내용이 아니라 법안의 제안이에요.","changes":[{"title":"참전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description":"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문·잡지·방송·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거나, 전시물·공연물을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공개적으로 진행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위반 시 벌칙과 예외","description":"제37조의2를 위반해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conditions":["허위사실 유포 방법은 신문·잡지·방송·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공개적으로 진행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이에요.","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7조의2(6ㆍ25전쟁 및 월남전\n쟁 참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n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6ㆍ25전\n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대한\n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n아니된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n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n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n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n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n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nㆍ게시 또는 상영\n3."},{"sourceId":"pdf-amendment-5","quote":"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n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n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n제41조(벌칙) ① ---------------\n----------------------------\n----------------------------\n-------------------.\n1.ㆍ2."},{"sourceId":"proposal","quote":"이에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sourceId":"pdf-article-37-2","quote":"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n등에서의 발언\n제4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대하여\n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sourceId":"pdf-article-37-2","quote":"다만,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n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이와 유사\n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