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정해진 시간·기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사정을 고려해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description":"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 사정을 고려해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제12조제2항의 기준 등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어린이 보호구역","자동차등과 노면전차"],"conditions":["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 사정을 고려해요.","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 적용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어린이의 통행량과\n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n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n6시까지, 토요일ㆍ일요일, 「공\n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n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n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n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n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n수 있다.\n1. ∼ 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n조 제2항 중 “기준 등”을 “기준 등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속도 탄\n력적 운영”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 오후 9시\n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n률」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n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