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하지 않은 시설의 박물관·미술관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립·공립 박물관·미술관은 등록하도록 하지만,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사립 시설에도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 절차를 두고, 등록되지 않은 시설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의무","description":"박물관·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의 등록 의무 대상에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학 박물관·미술관은 종전처럼 등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등록되지 않은 시설의 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description":"등록 박물관·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미술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위반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립 시설 설립계획 승인","description":"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립계획을 신청해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사립 시설의 등록","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사람","등록 박물관·미술관이 아닌 시설에서 박물관·미술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conditions":["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등록해야 해요.","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설립계획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등록 박물관·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미술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n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n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n(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n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n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n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n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1항 본문 중 “공립 박물관”을 “공립ㆍ사립 박물관”으로 하고,\n같은 항 단서 중 “사립ㆍ대학 박물관”을 “대학 박물관”으로 한다.\n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n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장 벌칙\n제36조(과태료)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체\n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n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박물관이나 미\n술관의 설립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n제10장(제3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n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n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1\n항에"},{"sourceId":"pdf-appendix","quote":"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