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담배 종류별 세율을 정비하고, 연초를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에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일정한 담배 폐기 때 세액 공제·환급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background":"「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발의됐어요. 다만 이 법안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조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원안 내용이 통과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연초를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에 경감세율 적용","description":"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는 별표의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고,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ppendix"]},{"title":"담배 종류별 세율 정비","description":"별표를 개정해 담배의 종류별 세율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제안된 세율은 궐련 20개비당 594원,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엽궐련 1그램당 61원, 각련 1그램당 21원,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전자담배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및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물담배 1그램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이에요.","sourceIds":["pdf-appendix"]},{"title":"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담배의 세액 공제·환급","description":"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 아니라,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절차에 따라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적용 및 경과 규정","description":"법안은 2026년 4월 1일 시행을 제안하지만,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법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에 반출됐으나 시행일 전까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되거나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에 반입되지 않은 비연초 담배는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담배"],"conditions":["경감세율 규정은 제1조제2항제6호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제안해요.","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법안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세액 공제·환급 규정의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전 반출된 담배의 경과조치는 시행일 전까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되거나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 중 연초를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n-------------. 다만, 연초\n(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n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n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n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n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n별 세율에 각 100"},{"sourceId":"pdf-amendment-7","quote":"분의 50의\n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n을 적용한다.\n가. ∼ 다. (현행과 같음)\n③ ∼ ⑫ (현행과 같음)\n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n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n급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n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n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n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n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n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n본다.\n[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n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n구 분 종 류 세 율\n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n제2종 파"},{"sourceId":"pdf-appendix","quote":"이프담배 1그램당 21원\n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n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n피우는 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n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n제5종 전자담배\n1. 궐련형: 20개비당 529원\n2."},{"sourceId":"pdf-appendix","quote":"기타유형: 1그램당 51원\n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n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n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n1.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n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3제3항제2호 중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n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를 “제조장이나\n「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n“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n제2호에 따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로 한다.\n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n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n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n항제6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n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n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으나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도매업자 또는\n소매인에게 판매되거나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n로 반입되지 아니한 담배로서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n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