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장 내국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게 초과소득의 100분의 20을 추가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에너지 가격 변동기에 일부 사업자가 공급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높게 유지해 얻는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특례를 두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발의 법안이며, 통과 여부와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changes":[{"title":"초과소득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해요","description":"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 중 석유정제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정해진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기존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하도록 제안해요. 초과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에요.","sourceIds":["pdf-article-55-3"]},{"title":"추가 과세가 적용되는 조건을 정해요","description":"해당 사업연도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세율보다 낮게 조정한 세율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1회 이상 납부했거나,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하게 국제유가 지표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과도하게 선반영 인상하거나 국제유가 급락에도 석유제품 등의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등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해요. 여기에 초과소득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55-3"]},{"title":"일부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description":"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평균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5-3"]},{"title":"소득 범위에 초과소득을 포함하고 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소득을 추가하고, 추가 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5조의3은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ppendix"]}],"targets":["주권상장법인 중 내국법인인 석유정제업자","주권상장법인 중 내국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conditions":["해당 사업연도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세율보다 낮게 조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1회 이상 납부했거나,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한 국제유가 지표 상승에 따른 공급가격의 과도한 선반영 인상 또는 국제유가 급락에도 석유제품 등의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등의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해요.","초과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해요.","제55조의3의 과세특례는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5-3","quote":"제55조의3(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n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n른 주권상장법인 중 내국법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n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n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sourceId":"pdf-article-55-3","quote":"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n가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호의 요건을\n충족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n산출한 세액을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n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sourceId":"pdf-article-55-3","quote":"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소득”이라 한다)\n이 5억원 이상일 것\n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n소득금액\n② 제1항에 따른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n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sourceId":"pdf-article-55-3","quote":"인세액에 추가하\n여 납부하여야 한다.\n1. 해당 사업연도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n같은 조 제1항의 세율보다 낮게 조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교통ㆍ에\n너지ㆍ환경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것\n2."},{"sourceId":"pdf-article-55-3","quote":"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하게 국제유가 지표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n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국제유가가 급락하였음에\n도 석유제품 등의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등 부당하게 과도한\n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55-3","quote":"한 규\n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등 그 밖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n----------------------------\n----------------------------\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n-----------------------법인\n세액, 제55조의3에 따른 석유정\n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n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한 법\n인세액 및-------------------\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n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n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