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ㆍ도지사 선거 토론회 중 1회를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열고, 후보자가 요청하면 1회를 추가 개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시ㆍ도지사 선거 대담ㆍ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토론회가 사전투표 직전에 한 차례만 열리는 사례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개최 시점과 후보자 요청에 따른 추가 개최를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토론회 1회의 개최 시점 지정","description":"시ㆍ도지사 선거 대담ㆍ토론회 가운데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후보자 요청 시 추가 토론회 개최","description":"시ㆍ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대담ㆍ토론회를 1회 추가로 개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시ㆍ도지사 선거 후보자"],"conditions":["시ㆍ도지사 선거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해요.","후보자가 요청하면 1회를 추가로 개최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 이 경우 시ㆍ\n도지사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n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n일 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n1. 시ㆍ도지사선거\n----------------------\n---------------이상."},{"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n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1회를\n추가로 개최하여야 한다.\n2. (현행과 같음)\n③ ∼ ⑭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