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련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과 수산생물의 위생환경 개선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지만, 수립 주기는 정하지 않고 있어요.","changes":[{"title":"종합계획 수립 주기 명시","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련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종합계획은 개정된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수산부장관","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 개선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conditions":["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종합계획은 개정된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종합계획 등) ① 해양수산\n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n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n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n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n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n야 한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종합계획 등) ① -------\n-------------------------\n-------------------------\n-------------------------\n-------------------------\n---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n시행하여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n라 수립ㆍ시행 중인 종합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n합계획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