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에요. 해양수산부의 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사업자 지원과 연구·인력·국제협력 사업 등을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한 연관산업의 기술력과 인력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법적·정책적 기반을 세우려는 것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제정안이며, 실제 통과 여부와 시행 여부는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changes":[{"title":"법의 목적","description":"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인력 기반을 만들고 연관산업을 육성해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북극항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해요. 계획에는 산업·지역별 육성, 기반·도시·교통망·단지 조성, 인력·연구개발·국제협력, 재원, 친환경 운항, 수색구조 선박·장비와 지원 인프라 확보 등이 포함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연관산업 실태조사와 협조 요청","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연관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북극항로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지역별 육성전략","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title":"북극항로위원회와 지원 조직","description":"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어 국가전략·기본계획, 부처별 정책 점검·조정, 법령·제도 개선 건의, 재원·투자계획 및 국제협력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성이 있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해요.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위원회 사무 지원 및 관련 사무를 담당할 북극항로추진본부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pdf-article-10"]},{"title":"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도 지역 육성전략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공기관·대학·민간단체·기업과 공동으로 연관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문인력 조사·분석, 산학협력 인력 양성,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 수행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title":"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연관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산업 조사·연구·개발, 운항 데이터 구축·제공과 상업 운항 지원, 정보플랫폼 구축, 안전운항·위치·최적항로 정보 제공 등을 맡을 수 있고, 장관은 일정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국제협력사업","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 동향 파악과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술·전문인력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법 전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8조 시행일부터 법 전체 시행 전까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수산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관련 단체·기관의 장","북극항로사업자","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기관·단체","국가","북극항로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연관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자","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법인·단체"],"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실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북극항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해요.","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요청된 협조를 해야 해요.","지역별 육성전략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고, 수립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요.","북극항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분야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제안해요.","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시책 비용 일부 지원은 각각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세제 지원은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자에 대한 비용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하도록 제안해요.","센터 설치·운영은 선택 사항이며, 위탁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운영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공포되면 제8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나머지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n조성과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n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n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n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이하\n“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n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북극항로위원\n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북극해와 북극항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n2.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n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지역별ㆍ부문별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5","quote":"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n5.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개발, 도시재생 및 교통망 확충\n에 관한 사항\n6.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물류단지, 산업단지\n의 조성ㆍ지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5","quote":"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n8.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n9.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n10.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n항\n11."},{"sourceId":"pdf-article-5","quote":"친환경적인 북극항로 운항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n12. 북극항로 안전운항을 위한 수색구조 선박ㆍ장비 및 지원 인프라\n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n13."},{"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항\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n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n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n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 경우 자료제출\n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n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n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n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n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n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n한 협조를 요청"},{"sourceId":"pdf-article-6","quote":"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n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n4. 북극항로사업자\n5."},{"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n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지역 육성전략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n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이하 “육성전략”이라 한\n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n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육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제5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n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시\n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북극항로위원회) ① 북극항로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n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통합하며\n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n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sourceId":"pdf-article-8","quote":"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n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2.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관련 관계 부처별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n점검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n3.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8","quote":"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n사항\n5.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n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sourceId":"pdf-article-8","quote":"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n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n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n장관,"},{"sourceId":"pdf-article-8","quote":"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n2. 북극항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ㆍ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n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n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n다.\n⑥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n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n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극항로실무위원회를\n둔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n의ㆍ의결로 본다.\n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n2."},{"sourceId":"pdf-article-9","quote":"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n심의ㆍ의결\n② 북극항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북극항로추진본부)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북극항로 활용\n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북극항\n로추진본부를 둔다.\n② 북극항로추진본부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재정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n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ㆍ금융 등을 지\n원할 수 있으며,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국가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n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연구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관\n련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n기업과 공동으로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을 실\n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n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n한 조사ㆍ분석\n2."},{"sourceId":"pdf-article-13","quote":"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n3. 국제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의 양성\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n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n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종합지\n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sourceId":"pdf-article-14","quote":"북극항로 연관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n2. 북극항로 운항 데이터 구축ㆍ제공 및 상업 운항 지원\n3.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n4. 북극항로 안전운항 정보, 고정밀 위치 정보 및 최적항로 정보 제공\n등 항해안전 지원\n5."},{"sourceId":"pdf-article-14","quote":"그 밖에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항\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n력과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n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n지원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n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n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n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제8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8조의 시행일부터 이 법 전부 시\n행일 전까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n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10·11·12·13·1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