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해양레저관광 협회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협회의 설립 근거가 있지만, 업무 위탁과 그 비용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법안은 협회를 활용해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해양수산부장관 업무의 일부 위탁","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탁업무 비용 지원","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수산부장관","제12조에 따른 협회"],"conditions":["위탁 대상은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업무의 일부이고,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위탁업무 처리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n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n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