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해양생태공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규정은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대상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해양생태공원을 이격거리 적용 가능 지역에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conditions":["국가해양생태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격거리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n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n촉진법 일부개정법률\n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n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n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n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n다음 각"},{"sourceId":"pdf-amendment-5","quote":"「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n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n호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n에 해당하는 경우\n4. (현행 제3호와 같음)\n② ㆍ 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