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 때 은퇴자마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하도록 해요.","background":"「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때 별도의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다시 거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관련 의제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은퇴자마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의제 추가","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기업도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목에,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3조제1항제40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업도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은퇴자마을지구 지정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제13조제1항제40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의제 대상은 실시계획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n① ----------------------\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n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n른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및\n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구\n계획의 승인\n②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40호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n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