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상훈법」상 서훈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보아, 근정훈장·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처벌 법규 등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이들이 근정훈장·근정포장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는 점을 들어 서훈 규정에도 국가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려는 거예요.","changes":[{"title":"서훈 규정 적용 시 국가공무원으로 의제","description":"제14조의 국가공무원 의제 적용 범위에 「상훈법」에 따른 서훈 규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conditions":["「상훈법」에 따른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 본문 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n안장에 관한 규정”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n른 안장에 관한 규정과 「상훈법」에 따른 서훈에 관한 규정”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