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발전 5개사를 통합한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본사를 충청남도 태안군에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기존 회사의 재산·권리·의무와 직원,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발전 5개사가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각 수행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전원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며,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 태안군에 두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한국발전공사 설립과 사무소","description":"통과되면 한국발전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 태안군에 두도록 해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나 사무소도 둘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pdf-article-3"]},{"title":"자본금과 정부 출자","description":"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제안해요. 부칙은 공사 설립 당시에도 정부 출자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승계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국전력공사에 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ppendix"]},{"title":"공사가 수행할 사업","description":"공사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사업과 관련 사업, 저탄소ㆍ무탄소 에너지 발전의 보급 및 공공성 강화, 관련 연구·기술개발과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해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도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3"]},{"title":"사채 발행 기준과 절차","description":"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해요. 전력자원 수급 위기 또는 재무건전성의 현저한 악화 등 경영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어요. 공사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세워 이사회 의결과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관은 해당 승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5"]},{"title":"사업 위탁","description":"공사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7"]},{"title":"설립위원회와 공기업 지정 준비","description":"5개 발전공기업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출자 사무 등을 처리할 설립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며, 공기업별 추천 인사와 근로자대표 추천 인사를 각각 포함하도록 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공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협의와 심의·의결 등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기존 5개 발전공기업의 해산과 승계","description":"공사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설립은 5개사의 합병으로 보도록 해요. 공사는 5개사의 재산·채권·채무와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직원과 시행 중인 사업도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기존 임원의 임기는 공사 설립과 동시에 종료되며, 기존 회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 등과 기존 회사가 행정기관에 한 신청·신고 등도 공사에 대한 것 또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발전공사와 기존 5개 발전공기업","정부와 한국전력공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공기업,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협동조합","5개 발전공기업의 직원과 근로자대표"],"conditions":["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어요.","전력자원 수급의 위기 또는 재무건전성의 현저한 악화 등 경영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채를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어요.","사업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협동조합에 할 수 있어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원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 태안군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법인격) 한국발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둔다.\n②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n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n이상을 출자(出資)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정부 및 한국전력공사의 출자에 관한 특례) ① 공사가 부칙 제7\n조제1항에 따라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n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에 출자한\n것으로 본다.\n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출자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국전력공사에\n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정부는 공사의 설립 당시 정부의 출자액이 공사 자본금의 100분\n의 51 이상이 되도록 공사에 출자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 출자액의 산정\n및 출자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무탄소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라."},{"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사업을 한다.\n1. 전력자원의 개발\n2. 발전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n3. 저탄소ㆍ무탄소 에너지 발전의 보급 및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n5."},{"sourceId":"pdf-article-13","quote":"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n연(出捐)\n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n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n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n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긴급 시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n할 수 있다.\n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n초과하지 못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다만, 전력자원 수급의 위기 또는 재무건전성의\n현저한 악화 등 경영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n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n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n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n⑤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n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한\n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n한다.\n⑦ 사채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사업의 위탁) 공사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n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비영리법인ㆍ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n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n중부발전주식회사(이하 “5개 발전공기업”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n의 설립 및 출자"},{"sourceId":"pdf-appendix","quote":"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n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n성하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n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n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n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n2. 발전산업, 기업경영, 법률, 회계, 재무 또는 노동관계에 관한 학식\n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3. 5개 발전공기업별로 해당 발전공기업이 추천하는 사람 1명씩\n4."},{"sourceId":"pdf-appendix","quote":"5개 발전공기업별로 해당 발전공기업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n사람 1명씩\n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n인가를 받아야 한다.\n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최초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공공기관의\n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공기업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공공\n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이\n법 시행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n의 심의ㆍ의결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5개 발전공기업은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n「상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n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5개 발전공기업의 합병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5\n개 발전공기업에 대하여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는\n공사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고, 5개 발전공기업이 행정기관에 대하\n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5개 발전공기업의 모든 재산과\n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n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n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5개 발전공기업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n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n의 장부가액으로 한다.\n제8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공\n기업 임원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n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 5개 발전공기업의 직원은\n공사의 직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9조(5개 발전공기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5개\n발전공기업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n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