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연재해 때 수립하는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소관 사무에 관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을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해양수산부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 지원 추가","description":"제35조제1항제9호의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해양수산부의 긴급지원계획"],"conditions":["해양수산부의 긴급지원계획에서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을 다뤄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n등에 관한 사항\n10. ∼ 14. (생 략)\n② ∼ ⑦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8. (현행과 같음)\n9. ---------------------지원,\n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n원---------------\n10. ∼ 1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1항제9호 중 “지원”을 “지원,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