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구매가 곤란하거나 국제협정 이행에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둘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태극기의 제작·게양·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공공부문에서 해외 생산 국기가 사용되고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국기 구매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내 생산 국기의 우선구매","description":"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내 생산 국기를 구매하기 곤란하거나 국제협정 이행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conditions":["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해요.","국내 생산 국기를 구매하기 곤란하거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3조(국기의 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국내에\n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한 국\n기를 구매하기 곤란하거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