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통계법을 개정해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구성과 심의·의결사항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국가통계 총괄·조정과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려는 법안이에요. 제안된 개편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돼 있어요.","changes":[{"title":"위원회 명칭과 소속 변경","description":"위원회 명칭을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바꾸고, 소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 구성 및 공동위원장 변경","description":"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통계·데이터 연계 협력 사항 추가","description":"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이동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argets":["국가통계위원회(개정 후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conditions":["「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돼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의2(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n① ----------------------\n-------------------------\n-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n데이터위원회--------------\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2의 제목 “(국가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하\n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국\n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부\n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sourceId":"pdf-current-7","quote":"(생 략)\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n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n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n이 된다.\n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7","quote":"협력에 관한 사항\n4. ∼ 9. (현행 제3호부터 제8호\n까지와 같음)\n③ ------------ 2명을 포함\n한 35명 ------------------\n---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n명하는 사람이 공동 ---------\n----.\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명을 포함한 30명”을 “2명을\n포함한 35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를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n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n3."},{"sourceId":"pdf-amendment-7","quote":"② ----------------------\n--------------.\n1.ㆍ2. (현행과 같음)\n3. 통계와 「공공데이터의 제공\n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n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n터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n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n조제3호에 따른 민간데이터 간\n연계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통계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n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n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