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6인)

{"shortSummary":"이 동의안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달라고 제안해요. 지정 동의가 법률 개정 자체를 뜻하지는 않아요.","background":"동의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격상에 맞춰 국가통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청해요.","changes":[{"title":"신속처리안건 지정 요청","description":"「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012호)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해요. 이는 해당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이며, 「통계법」 개정 내용이 이미 시행된다는 뜻은 아니에요.","sourceIds":["pdf-body"]},{"title":"대상 개정안의 주요 내용","description":"지정을 요청한 개정안은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위원 수를 3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는 지정 동의안에 설명된 대상 개정안의 내용이에요.","sourceIds":["pdf-body"]}],"targets":["「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012호)"],"conditions":["동의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청해요."],"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n의 안 동의연월일 : 2025. 9. 25.\n13282\n번 호 동 의 자 : 문진석 의원 등\n166인\n주 문\n「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n번호 제2213012호)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함."},{"sourceId":"pdf-body","quote":"해당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n상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n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그 권한과 기능을 정비\n하고자 하는 것임."},{"sourceId":"pdf-body","quote":"이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맡\n도록 하고, 위원 수를 35명으로 확대하며, 심의ㆍ의결 사항에 통계와\n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n써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