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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7874
발의일: 2026-03-3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0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3-17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3-3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통계 총괄 및 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하여 위원 구성 다양화
예상 단점:
-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른 행정 절차 복잡성 증가
- 정책 실행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선 발생 가능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통계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치와 역할을 개편하여 통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이에 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관련 해쉬태그
#통계
#데이터
대표 발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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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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