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의 연간 종합계획을 심의할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통계간행물 발간 대상과 주제를 정하던 내부 심의회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배경으로, 연간 계획과 발간 관련 사항을 심의할 기구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운영","description":"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의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2","pdf-change-instructions"]},{"title":"연간 종합계획의 수립·제출과 심의","description":"국가데이터처장은 매년 통계간행물 발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회는 제출된 계획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데이터처장","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conditions":["심의회 설치·운영은 국가데이터처장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국가데이터처장은 매년 통계간행물 발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심의회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제출한 종합계획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8-2","quote":"제28조의2(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n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의 발간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n의하기 위하여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n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8조의2(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n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의 발간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n의하기 위하여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n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2","quote":"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매년 통계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종합계획을\n수립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회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제\n출한 종합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n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매년 통계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종합계획을\n수립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회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제\n출한 종합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n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