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shortSummary":"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계획·연구개발·정보 제공·등록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주소정보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실태조사와 통계","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3년마다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 산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공공부문 수요조사와 산업 통계 작성·관리는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연구개발과 기술 활용","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 진흥 연구와 주소정보기술 개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해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할 수 있고,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양도·대여·수출하려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주소정보사업자가 결과물을 사용하면 기술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개발 기술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참여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pdf-article-9"]},{"title":"산업 플랫폼·주소정보 제공·인력 양성","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기술·산업 동향·공통 활용 정보 등을 생성·관리해 주소정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주소정보사업자는 산업용주소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제공 기관은 국가안보 등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상 비공개인 정보를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산업용주소정보는 원칙적으로 유상 제공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안내 목적 요청 등 정해진 경우에는 무상 제공할 수 있고, 국외 반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양성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종사자는 자격·경력·학력·근무처 등을 신고하고 변경 시 변경신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pdf-article-12","pdf-article-13"]},{"title":"표준·품질인증·사업 대가","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 관련 표준을 제정·관리하도록 하고, 표준 보급과 국내외 표준 조사·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표준기구와 협력하도록 제안해요. 주소정보 관련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시설 등에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 제품은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보도록 해요. 공공기관 등에 사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용역을 발주할 때 다른 법률의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며 적용이 어렵거나 해당되지 않는 용역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7"]},{"title":"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정보·기술·인력 교류, 해외 홍보, 국가 간 공동 연구·사업, 해외 진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사업자 등록과 공공기관의 업무 영역 보호","description":"주소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요건을 갖추면 장관이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제안해요.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호·성명으로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줄 수 없어요.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 사업자와 유사·중복되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실태를 조사해 조치하도록 해요.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 사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선정에서 정해진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0","pdf-article-21"]},{"title":"공공기관과 사업자의 민간 협력","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주소정보를 변경·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해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인증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요. 개인정보 포함 주소정보의 이용·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진흥원·협회 설립과 업무","description":"주소정보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주소정보산업진흥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설립하도록 제안해요. 진흥원은 정책·공공수요조사·플랫폼·인력 양성·품질인증·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둘 수 있어요. 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은 출연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사업수익을 다른 사업의 수입·지출과 구분해 관리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주소정보사업자와 전문인력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산업 진흥 관련 업무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장관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3","pdf-article-24"]},{"title":"시행 시기와 기존 협회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협회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소정보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주소정보사업자","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며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전문인력 양성기관","공공기관의 장","주소정보산업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주소정보사업자와 전문인력","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conditions":["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연구개발 성과의 기술료는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되, 주소정보사업자가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산업용주소정보는 국가안보·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대한 우려 또는 다른 법령상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해 제공할 수 있어요. 국외 반출은 행정안전부장관 허가가 필요하되,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산업용주소정보는 원칙적으로 유상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안내 목적 요청,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 제공할 수 있어요.","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주소정보사업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등록기준 미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를 변경·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해 제공해야 해요. 해당 이용·제공은 기술적 조치를 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n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소정보산업 진흥\n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1.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n2."},{"sourceId":"pdf-article-5","quote":"주소정보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시장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n하여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주소정보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n“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명주소법」 제29\n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n확정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n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진흥\n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소정\n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n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관련 공공부문의 수요를 조사(이\n하 “공공수요조사”라 한다)하여 공개할 수 있다.\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소정보산업\n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n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진흥\n을 위한 연구 및 주소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n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n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n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n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기술료의 징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n발사업의 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다만, 주소\n정보사업자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주소정보기술의 활용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n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연구개\n발사업으로 개발된 주소정보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n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기술의\n활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n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주소정보산업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n소정보산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성ㆍ관리하고 주소정\n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이하 “주소정보산업플랫\n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1. 주소정보기술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10","quote":"주소정보산업의 동향에 관한 사항\n3. 주소정보산업에서 서비스 유형별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이하\n“기본형주소산업정보”라 한다)\n4. 주소정보와 다른 정보를 융복합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에 공통으\n로 사용되는 주소정보(이하 “지능형주소산업정보”라 한다)에 관한\n사항\n5."},{"sourceId":"pdf-article-10","quote":"그 밖의 주소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n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주소정보산업플랫폼의 운영에 민간기\n업을 참여하게 하거나, 개인 또는 사업자 등과 주소정보산업플랫폼\n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산업용주소정보 등의 제공 등) ① 주소정보사업자는 산업용주\n소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n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n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산업용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n따라 요청받은 산업용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용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n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n인정되는 경우\n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n등 비공개 사항인 경우\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산업\n용주소정보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1","quote":"다만, 외국 정부와\n주소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n하지 아니하다.\n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n따라 요청받은 산업용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으로\n제공할 수 있다.\n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용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n는 경우\n2. 해당 산업용주소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n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n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1.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n전망 수립\n2."},{"sourceId":"pdf-article-12","quote":"소 등 적절한 인력과\n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n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n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n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전문인력의 신고 등) ① 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n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ㆍ경력ㆍ학력 및 근무처\n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n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n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n정하고 관리(이하 “표준화”라 한다)하여야 한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n을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4","quote":"주소정보, 주소정보체계, 주소정보산업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n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n2. 주소정보, 주소정보체계, 주소정보산업 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n조사ㆍ연구ㆍ개발\n3."},{"sourceId":"pdf-article-14","quote":"그 밖에 주소정보, 주소정보체계, 주소정보산업 등의 표준화\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이 국제표준기\n구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기구와 협\n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품질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등의 품질확보 및 유\n통촉진을 위하여 주소정보와 관련한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ㆍ시\n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n「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n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품질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n관등의 장이 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n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공공기관등에 제\n공할 수 있다.\n1. 주소정보사업 수행환경\n2. 주소정보사업 수행도구\n3."},{"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주소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n소정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n「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n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n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제1항의 대가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및 준용\n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주소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은 행\n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n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주소정보사업\n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n지원 할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8","quote":"주소정보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n2. 주소정보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n3. 주소정보산업 관련 국가 간 공동 연구ㆍ개발\n4. 주소정보산업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n5. 주소정보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n6."},{"sourceId":"pdf-article-18","quote":"그 밖에 주소정보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n필요한 사업\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n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n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n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 관계기관 법인 사업 시행자에\n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제6장 주소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주소정보사업의 등록) ① 주소정보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n야 한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주소정보사업으로 등록하고\n등록증을 발급하여야"},{"sourceId":"pdf-article-19","quote":"한다.\n③ 주소정보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n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제2항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n다.\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주소정보사업자의 업무 영역 보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n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소정보사업자를 우\n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9조제1항에\n따른 주소정보사업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 있는 자\n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유사 중복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n주소정보사업자로 등록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n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한 중복되거나 유\n사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실태를 조사하여 조치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민간 협력)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산업의 활성화 및 국\n민 생활 편의를 위하여 주소정보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수\n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공기관이\n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n필요가 있는 경우 주"},{"sourceId":"pdf-article-22","quote":"소정보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n용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n하여 주소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n은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n「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n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주소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n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관에 주소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n한다.\n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5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n요한 지원\n2.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조사\n3. 제10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플랫폼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n4. 제11조에 따른 산업용주소정보 등 주소정보의 생산ㆍ가공ㆍ유통\n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23","quote":"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행\n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n⑤ 진흥원의 장은 주소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주소정보사업자의\n해외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소정보해외진출 지원센터를 둘\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⑦ 국가기관 등은 진흥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n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⑧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n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n⑨ 진흥원의 주소정보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기관의\n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⑩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n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n⑪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또는 이\n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주소정보산업협회의 설립 등) ① 주소정보사업자와 전문인력은\n주소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n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소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n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n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제안 및 개선 건의\n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n작성\n3.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24","quote":"그 밖에 주소정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n로 정하는 업무\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n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⑤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협회의 설립에 다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주\n소기반산업협회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9·10·11·12·13·14·15·16·17·18·19·20·21·22·24·2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