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관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방법으로 여러 방법 중 하나를 허용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시송달 방법 변경","description":"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호의 시스템 게시 방법을 삭제하고, 다른 공시송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로 바꿔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11조제3항은 시행 이후 공시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conditions":["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시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①ㆍ\n② (현행과 같음)\n③ ------------------ 제327\n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n에 게시하는 방법 및 다음 ---\n----------------------------\n---------------."},{"sourceId":"pdf-amendment-5","quote":"<후단 삭제>\n<삭 제>\n2. ∼ 4.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제327조의 국가관세\n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 및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n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공시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