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실물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에게 신청을 받아 같은 효력의 모바일 청소년증을 추가 발급하고, 진위 확인과 부정사용 금지·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실물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분 확인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증의 모바일 발급과 진위·유효 여부 확인 및 부정사용 방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모바일 청소년증 추가 발급","description":"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이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청소년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모바일 청소년증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청소년증으로 규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청소년 우대 때 모바일 청소년증 제시","description":"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이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는 나이 확인 자료에 모바일 청소년증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청소년증등의 진위·유효 여부 확인","description":"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을 ‘청소년증등’으로 묶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정사용 금지 및 처벌 대상 추가","description":"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이나 그 복사본·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청소년증등의 양도·대여 및 이를 양도받거나 빌리는 행위, 청소년증등과 같은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이나 복사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청소년증등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사람 및 이를 양도받거나 빌리는 사람","청소년증등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모바일 청소년증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이 발급을 신청한 경우 추가로 발급할 수 있어요.","모바일 청소년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청소년증이에요.","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n항에 따라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이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n한 모바일 청소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20호에 따른 이동통신\n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청소년증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n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n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n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ㆍ ②\n(생 략)\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n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n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n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n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n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n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n는 자료를 제시하"},{"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n----------------------------\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청소년증(모바일 청\n소년증을 포함한다)----------\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항에 따\n른 청소년증과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청소년증(이하 “청소년증등”이라\n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청\n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를 “청소년증등 외에 청소년증등과”로 하고,\n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은 조 제7\n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n은”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증등의 발급\n및 청소년증등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n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n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등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n줄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등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n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등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n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사람\n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n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n제4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2항까\n지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