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문화데이터의 수집·관리를 지원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있지만, 이 법안은 문화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아래 내용은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법안의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문화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예술작품, 공연·전시 정보 등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정형 또는 비정형 문화데이터를 수집·제공·연계·활용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시스템 운영을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4"]},{"title":"기관 등이 관리하는 문화데이터 제공 요청","description":"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 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문화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4"]},{"title":"문화데이터 생성·활용 촉진 및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관련 분야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문화데이터 생성·연계·이용과 문화데이터 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4"]},{"title":"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description":"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원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문화 관련 분야 법인·단체 또는 개인"],"conditions":["장관의 문화데이터 제공 요청은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4","quote":"제11조의4(문화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n관은 문화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n문화데이터(문화유산, 예술작품, 공연ㆍ전시 정보 등 문화 전반에 관\n한 정보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n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sourceId":"pdf-article-11-4","quote":"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n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제공ㆍ연계ㆍ활용 등을 위한\n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4","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n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정보원에\n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4","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n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n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n문화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1-4","quote":"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문화산업의\n진흥을 위하여 문화 관련 분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문화데이터\n생성ㆍ연계ㆍ이용 촉진 및 문화데이터 활용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n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4","quote":"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지원\n의 범위와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