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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798
발의일: 2026-07-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07
발의일
2026-07-08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 확보
-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향상
예상 단점:
- 5년 주기 유지가 유연성 저하 가능
- 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획 주기를 명시하지 않아 추진력 저하 우려가 있어, 이를 5년으로 규정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관련 해쉬태그
#환경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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