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상담 대상에 정신건강 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신건강 관련 상담 항목 추가","description":"군인이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제6호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6호는 제7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두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conditions":["군인이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상담 항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5. (현행과 같음)\n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n정신건강에 관한 사항\n7. (현행 제6호와 같음)\n②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