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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751
발의일: 2026-03-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25
발의일
2026-03-2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예상 장점:
- PTSD를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규정 강화
-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확대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구체적인 지원 방안 부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하여 정신건강 교육ㆍ상담, 정신질환 치료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은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비롯하여, 재직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나 퇴직 이후에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국가책무
#정신건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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