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인과 가족의 주거 지원을 체계화하고, 주택 공급·자금 지원·기금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군 숙소 제공,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생기는 주거 불안을 고려해 군인 및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의 책무와 계획 수립","description":"국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5"]},{"title":"주거 실태 조사","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의 주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군인 주택 건설·공급과 특별공급","description":"국가가 군부대 주둔지 등 군인의 근무지 인근에 군인과 가족을 위한 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요. 복무 기간과 가족 수 등을 고려해 차등 공급할 수 있고,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는 군인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특별공급의 대상·비율·절차·방법은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title":"근무지 변경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특례","description":"제8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군인이 근무지 변경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주택 구입·임차 자금 지원","description":"국가가 군인과 가족에게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 한도, 이율 및 상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description":"국가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주거 실태 조사와 주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관리를 위해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군 주거 안정 기금과 국가 지원","description":"국가가 군인 주거지원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군 주거 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금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사업 관련 수입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국가는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인 및 그 가족","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국가","국방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주거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특별공급 횟수 제한 완화는 제8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군인이 근무지 변경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주택 구입·임차 자금 지원의 대상, 한도, 이율 및 상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n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군 주거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n주거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주거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n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군인 주거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n2."},{"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군인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n정하는 사항\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n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주거실태에 관한 조\n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군인 주택 건설 및 공급) ① 국가는 군부대 주둔지 등 군인의\n근무지 인근에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군인 주택을\n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다.\n② 군인 주택은 군인의 복무 기간,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n로 공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n령이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군\n인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n② 특별공급의 대상ㆍ비율ㆍ절차 및 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국토\n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주택 특별공급의 횟수 제한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주택\n을 특별공급받은 군인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이주가 불가피한\n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n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적\n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제1항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완화의 구체적인 기준과\n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주택 구입ㆍ임차 자금 지원) ① 국가는 군인 및 그 가족이 주\n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ㆍ저리로 지원할\n수 있다.\n② 주택 구입ㆍ임차 자금 지원의 대상, 한도, 이율 및 상환 조건 등\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n및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n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n인의 주거 실태 조사 및 군인 주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n리를 위하여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n②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군 주거 안정 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국가는 군인 주거지원\n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군 주거 안정\n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다.\n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n2."},{"sourceId":"pdf-article-14","quote":"군인 주거지원사업 관련 수입금\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국가 지원) 국가는 군인 주거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n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