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항목을 추가하고, 일정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기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심리상담·치유 관련 시책을 구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생활 정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거주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 여건이 부족한 제대군인의 진료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실태조사에 정신건강 항목 추가","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다른 의료시설로의 진료 위탁 요청","description":"제대군인은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해요)·군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해 진료를 위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제안해요.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의료시설에서 제외하고, 장관은 위탁 여부를 요청한 제대군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심리적 안정 지원 시책의 내용 명시","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심리적 안정 지원 시책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을 위한 심리상담,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에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대군인","국가보훈부장관"],"conditions":["진료 위탁 요청은 제대군인의 거주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해요)·군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요청 대상 의료시설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이며,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해요.","국가보훈부장관은 진료 위탁 여부를 요청한 제대군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제20조제5항의 진료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제대군인이 어디서나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n이에 3년마다 실시되는 제대군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제대군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실태조사) ① ------------\n----------------------------\n----------------------------\n----------------------------\n-----, 정신건강 등에---------\n--------------"},{"sourceId":"pdf-amendment-5","quote":"-------------.\n② (현행과 같음)\n제20조(의료 지원) ① ∼ ④ (현\n행과 같음)\n⑤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은\n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n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n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및\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n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n따라 진료를 위"},{"sourceId":"pdf-amendment-5","quote":"탁받은 의료기\n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n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n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n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n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n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의\n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n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n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n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의료법」 제3조의4에\n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을 지정하여 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n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의 위탁을 요청한 제대군인에게\n알려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국가보훈부장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치유 프로그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및 사회 복귀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4제1항 중 “그”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으로 하고,\n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용ㆍ\n방법”을 “방법”으로 한다.\n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n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n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n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n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