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교육·훈련 관련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에게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과 미혼일 것을 요구해요. 이 법안은 입학 자격의 혼인 여부 요건을 없애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입학 자격의 ‘미혼’ 요건 삭제","description":"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일 것’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17세 이상 21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과 제대군인의 입학연령 상한 연장 규정은 이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description":"혼인 여부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금지 조항의 내용은 제공된 개정조문에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conditions":["입학 자격의 연령 요건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이에요.","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n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n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n미혼일 것."},{"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제대군인\n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n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n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n한다.\n2. ∼ 4.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호 본문 중 “미만으로서 미혼일”을 “미만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대상으로 두고 있음.\n이에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