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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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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296
발의일: 2025-12-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6
발의일
2025-12-17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디지털 역량이 중요한 시대에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필요.
예상 장점:
-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향상
- 사회적 고립 및 소외 방지
예상 단점:
- 추가 재정 부담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인해, 디지털 역량은 이제 개인의 사회 참여 및 경제 활동의 필수 조건이 되었음.
공공 서비스, 금융, 교육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한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해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딥페이크 오디오를 30%도 채 식별하지 못할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대응 능력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특히, 국내 60대 이상의 경우 디지털 헬스 리터리시 역량이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가 압도적임.
이에 우선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교육
#디지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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