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역지원계정 세출에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역 의료인력·의료기관 관련 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의료 취약지역과 지역의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지원계정 세출에 보건의료 사업 추가","description":"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육성·확충·정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융자 규정의 적용 대상 조정","description":"융자의 대상·조건·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2항제16호와 제17호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새로 추가되는 제16호 사업과 기존 제16호 항목을 제17호로 옮긴 항목이 대상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지원계정 세출의 보건의료 확충 사업"],"conditions":["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지역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육성·확충·정비 사업 등"],"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n체계 구축 및 지역의 의료인\n력ㆍ의료기관의 육성ㆍ확충\nㆍ정비 사업 등에 대한 출연\nㆍ보조 또는 융자\n17. (현행 제16호와 같음)\n③ ---------------제7호까지,\n제16호 및 제17호에----------\n-------------------------"},{"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n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n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④ (생 략)\n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n입과 세출) ① (생 략)\n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n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